문서보기 - 20 06-0473, 2006. 10. 30.
문서번호 20 06-0473, 2006. 10. 30.
법원 조정조서상의 취득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6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