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교환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, 그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20 06-0461, 2006. 10. 30.

문서번호 20 06-0461, 2006. 10. 30.

교환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, 그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2006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