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 06-0457, 2006. 10. 30.

문서번호 20 06-0457, 2006. 10. 30.

소유자에게 당해 년도의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와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재산 기각

결정일 2006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