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6-0455, 2006. 10. 30.
문서번호 20 06-0455, 2006. 10. 30.
종교단체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, 명의가 다른 종교단체가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6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