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6-0420, 2006. 9. 25.
문서번호 20 06-0420, 2006. 9. 25.
아파트 총 분양금액의 대부분을 납부한 상태에서 아파트에 대한 권리·의무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6. 9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