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6-0414, 2006. 9. 25.
문서번호 20 06-0414, 2006. 9. 25.
부동산을 교환하면서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,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6. 9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