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6-0410, 2006. 9. 25.
문서번호 20 06-0410, 2006. 9. 25.
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차인 및 점유자에게 지급된 명도비 및 건물이전 신축비용이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국가와 교환취득 시 사실상 취득가액을 교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6. 9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