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6-0398, 2006. 9. 25.
문서번호 20 06-0398, 2006. 9. 25.
취득일 이후 보육시설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미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6. 9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