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동일 건물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전체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사업소세(종업원할)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20 06-0391, 2006. 8. 28.

문서번호 20 06-0391, 2006. 8. 28.

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동일 건물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전체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사업소세(종업원할)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
지방·기타 기각

결정일 2006. 8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