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6-0389, 2006. 8. 28.
문서번호 20 06-0389, 2006. 8. 28.
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세대분가한 경우 분가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6. 8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