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6-0382, 2006. 8. 28.
문서번호 20 06-0382, 2006. 8. 28.
관광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6. 8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