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3서0770, 2003. 6. 3.

문서번호 국심 2003서0770, 2003. 6. 3.

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하여 현금증여로 볼 것인지 기존의 자기 몫을 찾아 온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2003. 6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