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6-0369, 2006. 8. 28.
문서번호 20 06-0369, 2006. 8. 28.
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6. 8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