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6-0353, 2006. 8. 28.
문서번호 20 06-0353, 2006. 8. 28.
다수 공유부동산 및 주식을 일괄하여 협의분할하면서 각 공유자가 특정 공유물에 대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것이 공유물분할에 의한 형식적 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6. 8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