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6-0338, 2006. 7. 31.
문서번호 20 06-0338, 2006. 7. 31.
대한주택공사가 취득한 부동산이 국가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6. 7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