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0관0045, 2010. 7. 26.

문서번호 조심 2010관0045, 2010. 7. 26.

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관세 기각

결정일 2010. 7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