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관0046, 2010. 10. 27.
문서번호 조심 2010관0046, 2010. 10. 27.
잘못된 관세율표로 분류하여 부과고지 후 직권경정 환급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로 경정을 취소하고 추징·고지한 처분의 당부(취소)
관세
취소
결정일 2010. 10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