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6-0257, 2006. 6. 27.
문서번호 20 06-0257, 2006. 6. 27.
등록세중과제외대상 도시형공장을 취득하여 자본금을 일부를 대표이사의 사택 및 제3자의 임대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부동산 이전등기 및 법인등기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6. 6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