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6-0247, 2006. 6. 27.
문서번호 20 06-0247, 2006. 6. 27.
선박이 국적취득조건부나 용선계약으로 연부취득에 해당하고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기간 중 반선한 선박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6. 6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