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 06-0238, 2006. 5. 29.

문서번호 20 06-0238, 2006. 5. 29.

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2006. 5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