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6-0231, 2006. 5. 29.
문서번호 20 06-0231, 2006. 5. 29.
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후 그 일부를 일반업무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6. 5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