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6-0225, 2006. 5. 29.
문서번호 20 06-0225, 2006. 5. 29.
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6. 5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