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 06-0203, 2006. 5. 29.

문서번호 20 06-0203, 2006. 5. 29.

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를 받은 곳에 구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매립한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(취소)

재산 취소

결정일 2006. 5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