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6-0161, 2006. 4. 24.
문서번호 20 06-0161, 2006. 4. 24.
제1토지, 제2토지 및 제3토지에 대한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정한 과세대상의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(기각)
재산
기각
결정일 2006. 4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