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6-0131, 2006. 3. 27.
문서번호 20 06-0131, 2006. 3. 27.
임차인이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차 부동산의 용도를 무단변경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6. 3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