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 06-0129, 2006. 3. 27.

문서번호 20 06-0129, 2006. 3. 27.

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처분청에 계약해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2006. 3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