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6-0120, 2006. 3. 27.
문서번호 20 06-0120, 2006. 3. 27.
새마을금고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6. 3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