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 06-0109, 2006. 3. 27.

문서번호 20 06-0109, 2006. 3. 27.

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의 적법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2006. 3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