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6-0090, 2006. 2. 27.
문서번호 20 06-0090, 2006. 2. 27.
구입등록한 승합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방세법에서 승용자동차세율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6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