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6-0079, 2006. 2. 27.
문서번호 20 06-0079, 2006. 2. 27.
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 명의로 보육시설을 운영한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6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