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6-0076, 2006. 2. 27.
문서번호 20 06-0076, 2006. 2. 27.
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형식상 지목변경일을 취득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6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