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6-0064, 2006. 2. 27.
문서번호 20 06-0064, 2006. 2. 27.
잔금을 지급한 후 제3자에게 매매계약 일체를 양도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6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