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6-0049, 2006. 2. 27.
문서번호 20 06-0049, 2006. 2. 27.
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(각하)
지방·기타
각하
결정일 2006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