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6-0020, 2006. 1. 23.
문서번호 20 06-0020, 2006. 1. 23.
위탁자 이외의 제3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형식적인 취득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6. 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