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6-0015, 2006. 1. 23.
문서번호 20 06-0015, 2006. 1. 23.
고급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한 이후에 전유면적을 고급주택면적 이하로 하였을 경우에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6. 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