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관0095, 2010. 7. 26.
문서번호 조심 2010관0095, 2010. 7. 26.
기준가격이 위법하므로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관세
기각
결정일 2010. 7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