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중4409, 2006. 2. 2.
문서번호 국심 2005중4409, 2006. 2. 2.
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고 기존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6. 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