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중4292, 2006. 5. 15.
문서번호 국심 2005중4292, 2006. 5. 15.
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6. 5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