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중4282, 2006. 6. 30.
문서번호 국심 2005중4282, 2006. 6. 30.
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