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중4272, 2006. 10. 19.
문서번호 국심 2005중4272, 2006. 10. 19.
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6. 10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