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중4269, 2006. 7. 21.
문서번호 국심 2005중4269, 2006. 7. 21.
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6. 7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