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구1723, 2003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2003구1723, 2003. 12. 30.
자료상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3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