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중4175, 2006. 6. 2.
문서번호 국심 2005중4175, 2006. 6. 2.
유상증자시 당초 지분율을 초과하는 신주를 배정받은데 대하여 이를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6. 6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