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5중4142, 2005. 12. 30.

문서번호 국심 2005중4142, 2005. 12. 30.

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5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