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중4004, 2006. 2. 6.
문서번호 국심 2005중4004, 2006. 2. 6.
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