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중3954, 2006. 2. 15.
문서번호 국심 2005중3954, 2006. 2. 15.
겸용주택의 지층 면적을 주택 이외의 면적에 포함하여 주택 면적보다 주택 이외의 면적이 큰 것으로 보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