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중3950, 2006. 11. 2.
문서번호 국심 2005중3950, 2006. 11. 2.
상속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이 증여인지 또는 공유물분할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6. 11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