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중3928, 2006. 2. 7.
문서번호 국심 2005중3928, 2006. 2. 7.
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사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