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5중3850, 2007. 2. 14.

문서번호 국심 2005중3850, 2007. 2. 14.

이중 원가의 계상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7. 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