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중3743, 2006. 5. 11.
문서번호 국심 2005중3743, 2006. 5. 11.
수돗물 사용량으로 추계경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6. 5. 11.